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확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무엇인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건설현장 등 비점오염원(특정 지점을 통해 배출되지 않는 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거나 저감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비점오염은 주로 강우 시 불특정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하천, 호수, 해양으로 흘러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하수처리장 같은 점오염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입니다.
비점오염이 심각한 이유
강우와 함께 유출되는 생활폐기물, 중금속, 기름성분, 영양염류 등이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도시화로 포장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연적인 침투가 줄어들고, 오염물질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수생태계 교란, 식수원 오염, 홍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비점오염 관리가 현대 도시개발에서 필수적인 환경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와 설치면제 확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치면제를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의무 발생 기준
개발부지 면적 10,000㎡ 이상
전체 부지면적의 15%이상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깆ㄴ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설치면제 가능 조건
오염부하량 증가 없음
자연유출시 기존 부하량보다 농도가 낮은 경우
기존 저감시설로 충분히 오염 방지 가능
설치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저감시설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의 주요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1조의2: 비점오염원 관리 규정 명시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설치기준 및 면제조건 세부 규정
💡 중요: 법령과 조례는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최신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 유형
설치면제 확인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유형 | 설명 |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 증축 없이 내부 리모델링만 하는 경우 |
| 임시행사장 | 단기간(1개월 미만) 사용 후 철거 예정인 시설 |
| 단순 포장재 교체 | 구조변경 없이 아스팔트 교체만 하는 경우 |
| 기존시설 활용 부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이미 완비된 지역 |
| 소규모 조경사업 | 토양 침투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조성사업 |
※주의: 일부 사업은 오염부하량 소폭 증가하더라도 저감방안을 제출하면 면제 승인이 가능합니다
설치면제 확인 절차
설치면제는 단순 신청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전 상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과(또는 수질관리과)와 설치대상 여부 사전협의
사전검토를 통해 설치대상 여부 및 가능성을 파악
2. 서류 준비
사업개요서
위치도 및 개발계획도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기존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자료(해당 시)
현장사진
3. 설치면제 신청서 제출
공식 양식에 맞춰 면제신청서 작성
첨부자료 함께 제출
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지자체 담당자가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방문 실사 실시
5. 설치면제 확인서 발급
심사결과 설치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면제 확인서 발급
설치면제 신청서 작성 실무팁
| 항목 | 작성포인트 |
| 신청인 정보 |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정확히 기재 |
| 사업개요 | 사업명, 위치, 개발면적, 개발유형 상세히 작성 |
| 오염부하량 분석 | 산정근거 명확히 제시 (표+수치 필요) |
| 면제 사유 | 자연배수 가능, 기존시설 활용 등 구체적 서술 |
| 첨부서류 | 도면, 위치도, 현장사진, 기존시설 자료 등 필수 |
→ 포장면적 증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세요.
기존 시설이 있는 경ㅇ(저류지, 침투구역 등) 이를 활용하여 최소의 공사비로 인허가 및 공사 가능
설치면제 승인 심사에서 주의할 점
- 현장상태와 서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포장면적, 비포장면적 정확히 산정할 것
- 오염부하량 분석을 명확히 수치화할 것
- 지자체별 요구서류 사전 확인 필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승인 사례(참고용)
| 사례 | 사업유형 | 면제 사유 | 비고 |
| 창고 리모델링 | 건축물 유지, 변경 없음 | | 유출량 변동 없음 | 승인 |
| 학교 운동장 재포장 | 표면재 교체만 진행 | 오염부하량 동일 | 승인 |
| 자전거도로 포장개선 | 자전거도로 포장개선 | 수질 영향 미미 | 수질 영향 미미 |
| 공영주차장 정비 | 구조변경 없음 | 오염물질 유출 불가 | 승인 |
| 텃밭 조성 | 텃밭 조성 | 유출 영향 없음 | 승인 |
| 임시 야외행사장 | 단기 설치 (1개월 미만) | 설치 후 철거 예정 | 승인 |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면제확인서 유효기간 관리: 일정기간(예: 1~2년) 이후 유효성 검토 필요
법령 및 고시 개정 주기적 확인: 2024년 이후 개정안 대비 필요
사후관리 필요성: 자연배수구역 보호, 토양 침투구역 유지 등 지속 관리 권장
마무리
위에 글을 참조만 하세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확인 절차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